[직썰 창간 11주년 기념 포럼] 이재명 정부 시대, 기업 생존 키워드는 ‘공정·균형·기술’

곽성권 직썰 대표가 창간 11주년 기념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직썰]

[직썰 / 손성은 기자] ‘곧은 뉴스, 바른 언론’을 지향하는 직썰이 1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이재명 정부 시대, 경제·산업계 혁신 전략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창간 11주년 기념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공급망·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성권 직썰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은 기술국가, 공정시장, 균형발전, 실용정부라는 국정 기조 아래 경제·산업 시스템 전반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AI·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육성과 ESG·공정시장 원칙 강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와 조직 전략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격변 속에서 정부·기업·연구자·언론이 함께 산업과 정책, 시장과 미래를 교차시키는 오늘 포럼이 단순한 발표 자리를 넘어서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썰 또한 변화의 흐름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미래 산업 육성 통한 ‘진짜 성장’…정책 추진 동력 강해”

첫 번째 세션은 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진행 중인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맡아 ‘공약으로 살펴본 이재명 정부 시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진짜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규정했다.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짝 성장’이 아닌, 근본적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뜻한다.

그는 ‘진짜 성장’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평론가는 이재명 정부가 5대 과제 달성을 위해 집권 초기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 투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회사 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전환과 ESG 경영 내실화 등에 대한 강한 추진을 예상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지역화폐·현금성 지원 확대 등은 재정 부담과 국가 부채 증가라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10일 기준 65%에 달하지만  야당 지지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야당은 국민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기 힘든 만큼  국정 초반 강한 정책 드라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사시평론가가 10일 직썰 11주년 기념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직썰]

◇정규철 KDI 실장 “한국 경제성장률 1% 내외…재정건전성 이슈 발생 전망”

두 번째 세션은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이재명 정부 시대, 대내외 경제 여건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 내외의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거시정책은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교육·노동시장 개혁 ▲상품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사업 진출 활성화 ▲기술력을 갖춘 신생·혁신 기업 위주의 정책 금융 재편 등을 제시했다.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 조성 ▲외국 인력의 적극 수용 등을 꼽았다.

또 경기 부진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증대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다소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올해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110조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이재명 정부 시대, 대내외 경제 여건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직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글로벌 리스크 직면…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세워야”

세 번째 세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 속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주 실장은 2025년 글로벌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격화 ▲트럼프의 통상 압박 재개 ▲중국 디플레이션 장기화 ▲원자재·국제유가 약세 ▲저성장 고착화 등 7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환경으로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 ▲자동차·철강·2차전지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 ▲노조 권한 강화 등이 기업 환경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실장은 이러한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위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구축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투자·인력·출하 계획 마련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시장 변화 예측 ▲미국과의 금리 역전 장기화 대비 ▲정부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 분석 ▲포용성장 정책에 따른 기업 리스크 대비 등을 제시했다.

주 실장은  “경제, 산업 지형의 급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 도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 속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직썰]

◇기술·공정·균형의 삼각축…유연하고 정교한 대응 전략 필요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가 ‘기술·공정·균형’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재편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 속에서도 미래 성장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각 세션 발표자들은 정부의 정책 비전, 국내외 경제 여건, 산업 전환의 현실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통합적 시야를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국내 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고 정교한 전략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통상 압박, 금융 불안정, 노동시장 재편 등 대외·대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 역시 정책 실행력과 시장과의 호흡, 재정 건전성과 산업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면밀히 설계해야 하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환기의 한국 경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기조와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조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