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 자율 선택의 교육자료로 전환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53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3월부터 AIDT를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했다. 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3870곳)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AIDT의채택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사실상 AIDT 도입 1년 만에 법적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오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장 검증과 준비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의 가장 큰 문제는 생성형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교과서는 한 번 만들어지면 7년을 써야 하는데 올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올해 학생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4, 5년 후 입학할 학생들에게도 유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AIDT를 반대한 게 아니라 현재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은 AIDT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단지,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AIDT 보다 AI교육이다. 이를 위해 지금 정부에서 AI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AIDT의 ‘교육자료’ 격하를 두고 정책의 연속성과 미래 교육을 강조하면서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면 학교 현장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미 5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교사와 학생들이 현장에서 활용 중인데, 법 개정으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 아니었나. 도심 지역보다 소외계층, 인구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속 처리보다는 교육부의 대안을 충분히 듣고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 나올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더 이상 교과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하는 교육자료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현장에서는 AI 교과서 채택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1년 만에 사실상 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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