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전세사기 피해자들, 李 대통령에 면담 요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 구미, 인천 등 전국의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임대인 파산·개인회생 등 다양한 피해자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많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각 부처를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강다영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과정 또한 불투명해 동작대책위원회 피해자의 절반이 불인정을 받아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진행하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인정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불인정 시 필요 서류 안내, 피해자 인정 심의 횟수 확대는 물론 피해자들이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대책위원회 이창민 부위원장은 자신을 올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다가구주택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채권자들의 방어입찰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고 건물주를 분석하면서 추가 피해를 확인해 구미시청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등 피해자가 전문가가 돼야 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 피해자 남명길씨는 “현재 외국인 피해자들은 특별법 지원에서 너무나도 큰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 외국인 피해자도 동일하게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여 년간 타향살이로 힘들게 벌어서 모아 온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경제적 타격을 입고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 차이가 없다”며 “외국인 피해자들은 대출, 우선매수권 양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지원을 받지 못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남씨는 정부를 향해 외국인 피해자들을 차별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눈물짓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 대통령이 직접 듣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줘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재개하고 피해자 인정받으면 별도 요건 없이 지원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를 전폭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채권매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은 임대인의 파산·회생 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는 국토교통부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대책위 등 피해자단체는 정부에 △안정적인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 개선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처벌 △대통령 직속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지난 8일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정위는 추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