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유통 '손보기' 시동... 정산주기 단축 논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락]

[뉴스락] 이재명 정부가 유통업계 제도 개선을 위한 첫 공식 행보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유통업계 협회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정산주기 단축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산주기 단축은 유통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기존보다 빠르게 정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납품업체 보호와 유동성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수년간 권고해 온 과제다.

그러나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평균 60일 안팎의 정산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첫 공식 논의라는 점에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유통 대기업에 납품일 기준 30일 이내, 가급적 1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월 판매 마감일 기준 10일 이내, 직매입은 30일 이내로 명문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언급하며 판매대금 정산 기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통업계는 해당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정산주기 단축에 따라 자금 흐름이 달라지면 자금 운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납품업체 간 역차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납품업체 보호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운영상 부담은 분명 존재하지만, 납품업체 생태계 안정을 위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통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산주기 단축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유통업을 손보기로 방향을 잡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