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오늘 감사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오후 2시에 감사원에 출석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 출석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 가서 (제가) 설명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출석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출석 이유를 전했다.
김 위원은 앞선 불출석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등 일정과 관련해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감사원의 면담 요청에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근거로 거절했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지난 2월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김 위원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위원은 감사원의 출석 요청을 두고 인권위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인권위원 본인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행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다른 국가기관도 아니고 감사원이 나서서 일일이 따지고 든다면 도대체 인권위원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할 수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소셜미디어에 쓴 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제65조)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며 "그런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나서서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인권위를 둘러싼 비판론을 거론했다.
이 위원은 "최근에 국회 인사를 다녀왔다. 만나는 분마다 '인권위의 권고를 믿어도 되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인권위의 권고가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라며 "인권위는 독립기구이다. 독립성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이기도 하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구이지,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권위지부는 성명문을 통해 감사원 출석을 거부한 김 위원은 사과하고 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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