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협상단 귀국… 8월로 미뤄진 관세 전쟁, 전략 수정 불가피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유니언역에 도착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정부 협상단이 9일(현지시간)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집중 협상을 벌이며 당초 예정됐던 7월 9일 상호관세 25%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늦추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상호관세율은 기존 25%가 유지됐고 자동차·철강 등 핵심 품목의 관세 인하 요구는 미국의 강경 입장에 부딪혀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협상은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막거나 완화하기 위한 막판 협상의 성격이 컸다.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상무부 러트닉 장관을 연이어 만나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 측은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인하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집중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 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재연기하며 협상 시간을 벌었으나 관세율 인하는 거부했다.

상호관세 문제는 이미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무역 조치 중 하나로 한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무역 적자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강경책이지만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 내에서 통상 협상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통상-안보 원스톱 협상'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커지는 점을 체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통상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명확해졌다. 이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통상과 안보 현안을 별도로 다루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방미 일정 중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동행했다. 그는 지난 6일 워싱턴DC에 도착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방위비 협상 및 안보 현안에 대해 협의한 뒤 8일 귀국했다. 위 실장의 방미 일정이 짧았던 것은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 조율과 전략 마련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과 위성락 실장의 미국 내 협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통상과 안보 문제를 포괄하는 '패키지 협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전략 조율이 진행 중이며 8월 1일로 연기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추가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미국의 강경한 입장 변화 없이 실질적인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통상 문제뿐 아니라 방위비 등 안보 현안도 함께 고려한 총체적 협상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이 감내해야 하는 무역 마찰의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미 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미국 내 정치권의 지지를 받으며 강경화되는 양상에서 한국 정부는 동맹 관계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어려운 외교적 도전에 직면했다. 향후 통상 협상뿐 아니라 안보 협력 관계도 함께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 상황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8월 초 재개될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관세 완화와 추가 유예를 끌어내기 위한 다방면의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계 지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도 병행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