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인 10명 중 4명 ‘혼자 산다’…사회적 고립, 비장애인의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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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65세 이상 장애인의 생활 여건이 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보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발간한 ‘통계로 보는 65세 이상 장애인’ 뉴스레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등록된 65세 이상 장애인은 총 145만5782명으로, 이 중 39.4%는 독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번 뉴스레터는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이상 장애인의 복지 욕구, 경제 상황, 사회관계, 돌봄 실태 등을 비장애인과 비교·분석한 자료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65세 이상 장애인은 전체 고령 인구의 14.6%(145만5782명)를 차지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46.6%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25.3%), 시각장애(9.7%), 뇌병변 장애(9.5%), 신장장애(3.5%)가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령 장애인 10명 중 4명(39.4%)이 독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고령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정서적 교류나 생활 지원이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도’ 지표에서 장애인은 26.3%로, 비장애인(15.5%)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지표는 ‘낙심하거나 우울해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필요할 때’,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를 뜻한다.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컸다. 장애인의 77.3%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식사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4%, ‘교통수단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7.3%였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는 ‘동거 가족’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소득이 낮고 지출이 많아 경제적인 생활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은 22.7%로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39.7%)에 비해 크게 낮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도 211만원으로 비장애인 평균(292만원)의 72% 수준에 그쳤다. 또한 건강관리와 간병 등 보건의료 관련 지출은 월평균 14만7000원으로, 비장애인(9만6000원)보다 높게 기록됐다.

고령 장애인이 응답한 ‘가장 시급히 확대돼야 할 복지정책’으로는 ‘빈곤 완화 지원’(49.9%)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보건의료 서비스’(19.4%), ‘돌봄(요양) 서비스’(15.4%)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체적 제약과 사회적 단절,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는 고령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77.3%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장애인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해 6월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