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손을 맞잡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며, 이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 기능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이들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와 강제조사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된다. 인원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서 총 34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정보를 활용하여,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통해 불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허위공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은 대외에 적극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며, 중대한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퇴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방문 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근절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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