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독재방지법' 발의로 與'내란법'에 맞불…특검대응기구 발족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하자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독재방지특별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른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금지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중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며 형사재판 속행 등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 비대위원장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서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 공식 출범 당일 김선교 의원, 원희룡 장관의 출국금지를 한 것을 두고도 "무슨 근거로 출국금지 하는지 알 수 없다,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어제는 윤상현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이고 정상적인 수사보다는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고한다,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본인부터 당당히 재판 받으라"며 "검찰의 집권 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 불응하면서 감감무소식이다,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바로 독재"라고 꼬집었다.

당 안팎에서 구주류 세력을 대상으로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의원들 뜻을 모두 존중한다, 하지만 쇄신해도 우리가 하고 청산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혁신위원장 "혁신안 전당원 투표 두 번 가동"

신임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앞에는 좁고 어두인 길 하나만 남아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의 무거움을 의원들께서 깊이 새겨보길 부탁한다"며 "혁신안을 제안하면 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번 혁신위는 우리 당원이 혁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다, 즉 혁신 주체는 당원이어야 혁신의 정당성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고삐를 죄고 압축적으로 혁신을 진행해 이 과정에서 두 번 정도 전당원 투표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안을 두고 전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제 전당원 투표가 '두 번'이나 가동할 수 있을 지도 주목해야 한다.

이르면 이번 주 특검수사 대응기구 발족, 의원들 만장일치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수사 대응 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 대응) 기구 설치에 동의했다"며 출범 시기에 대해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구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선임되고 각 의원들이 해당 파트를 맡아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은 구성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과거 입장이 여전히 유지 중인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라 특검의 과잉 수사,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