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3년간 압류한 자산 규모가 3조9천억루블(약 69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NSP 법률사무소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에 압류되거나 임시 관리받는 자산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며 "이는 러시아 연방 예산의 한 달 치 지출 규모 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라고 전했다.
NSP는 외국인의 전략 기업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전략적 기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 규모가 1조5천390억루블, 부패 혐의로 인한 압류 1조700억루블, 민영화 관련 법률 위반에 의한 압류는 3천854억루블이라고 설명했다. 비효율적 경영과 극단주의 관련 의혹 등으로도 자산이 압류됐다고 덧붙였다.
코메르산트는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경제의 모델이 개방 경제에서 '요새'로 전환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기업 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 방안도 고려하려고 하지만 점차 '군사적 논리'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방의 제재 강화와 국제 시장 내 고립도 이런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체 공급처가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가의 주목을 받게 됐다. NSP 변호사들은 외국 기업이 자산 압류를 피하려면 이중국적, 비우호국과 경제적 관계 등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국영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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