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새정부 출범 이후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와 연구개발(R&D)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식품업계에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 을)이 국가 총예산의 5%를 R&D 분야에 투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지속적인 투자를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 100분의 5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 금융감독위원회도 주요 국가 공시 수준을 참고해 국내 ESG 경영 공시 의무화 가이드라인을 구상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관련 정책 실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동안 계획안 발표를 지속적으로 미뤄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ESG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상 ESG와 R&D 분야는 업계가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업 진행, 투자 결정에 대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술경영경제학회 연구 결과 정부의 R&D 예산이 증가할 경우 기업의 해당 부문 투자 비율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으로 식품업계의 방향성이 달라짐과 동시에 투자 비용과 수익성 측면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식품기업들은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업 투자 계획이 새로 정립되는 경향이 있어 한동안 정부 결정을 따라가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품업계는 이전부터 ESG 경영과 R&D 분야 투자 규모를 설정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 강도에 따라 규모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경영 방식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초반부에 겪을 과도기로 자칫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40%로 설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목표 달성 추진 계획들을 임기 이후로 미루는 변화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변화하는 정부 기조에 업계가 갈피를 잡기 힘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R&D 분야에 대한 식품업계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식품산업 특성상 타 산업 분야처럼 특정 기술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기업마다 각기 다른 기술과 제품들을 생산해야 소비자들의 수요를 얻을 수 있어 골머리를 앓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에 R&D 투자 비율 공시에도 문제가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공시돼 있는 R&D 투자 부문이 대다수 연구원 인건비만을 포함하고, 실제 연구 시설 확장과 개발 투자 등은 일반 비용으로 책정돼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자체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현시점에서 R&D 투자를 확대한다면 연구 성과에 대한 부담과 함께 수익성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ESG, R&D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떠오른다. 특히 식품 업계는 이미 가격, 원재료 수급 등의 측면에서 부담감을 안고 있어 연구개발 및 ESG 투자에 대한 부담까지 짊어지기에는 과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마다 이 같은 고민이 반복돼 부담감과 걱정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정책에는 마땅히 협조해야 하지만, 국내외로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고충이 늘지는 않을지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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