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발언이 공직자로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쉽지만 사퇴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주재권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최근 방통위원장의 정치 편향적 발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개인 SNS에도 정치적 견해를 게시하는 등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의 비공개 발언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을 논하는 중대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논의 내용을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 외에 왜곡하거나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기강 해이”라며 “이 원칙은 모든 국무위원과 배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령에는 ‘국무회의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의 공무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배석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이 아닌 다른 관계자가 대신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이 아닌 경우 국무총리를 통해 참석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가능하다”며 “조달청장이 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채워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기회를 잃은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남은 임기 동안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고, 이에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 질책했으며,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언론 기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정정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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