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가를 '321호 법정'…박근혜·이재용도 거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재구속 여부를 가릴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던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321호 법정에서 약 9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이튿날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뇌물·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영장심사 장소로 321호 법정이 지정됐다. 다만 MB의 경우 심사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밖에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321호 법정에 선 바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인장은 구속영장 집행 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주한미군 분담금 100억달러?…트럼프, '원스톱 쇼핑'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통보한 데 이어, 8일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까지 요구하며 무역과 안보를 연계한 압박에 나섰다. 그는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연 100억달러 분담금 언급도 재차 꺼냈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 'GDP의 5% 수준' 국방비와 잇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SNS 글에서 무역과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발효일(8월1일)을 약 3주 앞둔 상황에서 한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의 난제를 정치적 의지로 돌파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간에 쫓겨 과도하게 양보할 수도 있다.
◇'TRADE'·'Economy'…외교 관례 깬 트럼프 관세 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4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에서는 국가 정상 간 공식 서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표현 방식이 눈에 띄었다. 일반 명사인 '무역(TRADE)', '정책(Policies)', '경제(Economy)', '무역 적자(Trade Deficits)' 등을 대문자로 강조하는 방식이다. 영어에서 일반 명사를 대문자로 쓰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담겼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들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관측되는데 통상적으로 SNS처럼 일상적 소통 채널이 아닌, 엄격히 격식을 갖추는 정상 간 서한에 이같은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언론들은 "외교 관례를 깼다"며 "트럼프 특유의 트위터식 표현이 외교문서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SNS에서 특정 단어를 대문자로 쓰는 일이 잦았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합동대응단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말 신설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조사·심리 기능을 통합해 사건 초기부터 공동 대응하고, 심리·조사 기간도 기존 평균 15~24개월에서 6~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총 34명으로 출범해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주가 조작범을 자본시장에서 최대 5년간 격리한다. 또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증선위 의결 직후 대외 공표해 사회적으로도 퇴출할 예정이다.
◇삼성 갤럭시 까치 에디션?…'케데헌' 콜라보 영상 눈길
삼성전자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를 활용한 언팩 홍보 영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까치 '서씨'와 호랑이 '더피'가 등장한다. 까치 서씨는 눈이 신호등처럼 일렬로 3개 달린 점이 매력인데, 이 모습이 마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를 연상케 해 '갤럭시 까치'라고 불리기도 했다. 더피는 입에서 새 폴더블폰 공개 편지를 꺼내며 제품 출시를 암시한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감다살(감이 다 살아있네)", "까치에디션 내달라", "홍보팀 칭찬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같은 날 뉴욕 브루클린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를 열고 플립7, 폴드7, 워치8 등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GM에도 밀렸다…현대차, 美전기차 점유율 3위로
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7.6%를 기록하며 테슬라(42.5%), 제너럴모터스(13.3%)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작년 상반기(11.0%)보다 시장점유율이 3.4%p 하락하며 점유율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다. 3년간 유지해오던 2위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려온 것이다.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총 4만4555대로, 작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은 5.2% 성장해 현대차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부진한 배경으로는 소비자 선호도 변화, 인센티브 정책 등이 꼽힌다. 다만 현대차·기아가 하이브리드차(HEV)로 전기차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친환경 차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기아의 올 상반기 하이브리드차(HEV) 판매량은 45.3％ 증가한 13만6180대로 전체 친환경 차 판매량은 역대 최대인 18만715대를 찍었다.
◇쉽게 뚫린 이유 있었네…정보보호 투자 '매출의 0.1%'
국내 주요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최근 3년 연속 공시한 585개 기업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2조24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지만,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은 0.1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IT 부문 총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 중 정보보호 비중은 6%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KT만이 정보보호에 1000억원 이상 투자했으며, 이어 쿠팡(861억원)·LG유플러스(828억원) 순으로 투자액이 많았다. 국내 플랫폼 3사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의 지난해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각각 3.5%, 4.5%, 5.1%로 일반 기업 평균(6.2%)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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