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 제도 개선 촉구 나서

9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무임 수송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 사장은 “이번에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국민과 새 정부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국정기획위원들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임 수송 제도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현재까지 무임 수송 손실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6개 기관이 기록한 당기순손실의 58%가 무임 수송에 따른 것이었다.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지난 5월에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처음으로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 수송 손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0년 234억 원이었던 서울교통공사의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은 10년 만에 2220억으로 불어났다. 지난해는 4135억 원을 기록했다.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손실액은 5조8743억 원에 달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