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 ‘구속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재구속 여부 결정(종합)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 변호사 등이,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계엄 문건 사후 위조, 체포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등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계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염려도 크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12분쯤 법원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떠신가’ ‘오늘 직접 발언 예정이신가’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나’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