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가 과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쇠퇴 과정을 연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중심의 반도체 수요가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적기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레거시 메모리 및 파운드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반도체 전략이 디스플레이 붕괴 당시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낸드플래시(NAND) 시장은 기존 글로벌 5강 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중국의 양쯔메모리(YMTC)는 2021년 2.7%였던 점유율을 2023년 9% 가까이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매출은 160% 이상 급증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중국 국영 기업인 SMIC는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산업연은 “중국 정부의 집성전로기금 등 자금 지원에 힘입어 20222024년 SMIC의 매출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98%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2040% 수준에 그쳤다.
이준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선제적 투자 후 수익 회수라는 기존 한국식 반도체 성공 모델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통과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또 다른 구조적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100% 즉시 비용처리를 영구적으로 인정한다. 신규 공장 건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 등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산업연은 “OBBBA 통과로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의 비용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세액공제와 함께 이중 혜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인텔의 최근 3년간 R&D 지출은 96조원에 달하며, 이중 상당 부분이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연은 반도체 수요의 축이 모바일에서 AI와 데이터센터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기회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5년간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700조원에서 최대 300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희권 산업연 연구위원은 “TSMC의 최신 공정 기준으로 보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불리한 수주 조건 속에서도 버텨온 국내 위탁개발생산(Foundry) 산업에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연은 향후 5년을 한국 반도체의 갈림길로 규정하며, 초격차 메모리 기술 유지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토지,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의 적시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연구위원은 “초과 수요에 의한 기회의 창은 길지 않다”며 “법 제정과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AI 육성 자금을 인공지능 반도체 양산 기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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