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자녀 유학’ 의혹 확산...시민사회 비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 지명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시민사회와 교원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 경찰청에 논문 표절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직권 남용·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전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인물로, 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충남대 교수일 적 실험설계와 결론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을 실은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개제해 논란을 샀다.

현행 교육부 지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 수령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 개제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중복 개제 의혹이 발생한 논문 역시 해당 제자가 발표한 논문과 내용이 유사해 가로채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의혹 밖에도 이 후보자가 교육 수장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원단체와 대학단체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이하 전북교조)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전북교조는 이 후보자가 정책 현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했다.

지난해 2월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북교조는 “이 후보자의 교육 공약 중 고등교육 관련 내용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도에 그치며 나머지는 대부분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과제들”이라며 “이처럼 유·초·중등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에 그 정책을 추진할 책임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해당 부분에서 적절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 역시 지난 3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전국대학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이 후보자가 추진위원장으로 있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소수 거점 국립대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재정이 취약한 사립대학의 연쇄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은 소수 명문대학의 육성이 아니라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개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할 개혁의 리더여야 한다. 우리는 이 후보자가 그러한 막중한 책무를 감당할 자질을 갖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제자의 것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인사청문 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겨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당시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문 표절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