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금융당국 "위법행위 엄정 대응"

전월(+5.9조) 대비 증가폭 확대
주택담보대출 6.2조, 기타대출 3000억원 각각 증가

[포인트경제] 지난 6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다소 줄었지만 전월(+5조9000원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6·27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이행상황, 창구 동향을 파악했다.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기타대출은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전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와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융감독원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었다.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상반기 대출 공긍럅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