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인상 압박…한미 정상회담 앞 '주도권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 2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주도권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나는 그들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주둔 병력인 2만8000명보다 약 60%가량 부풀린 수치다. 이는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반복 됐던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적용 시점을 오는 9일에서 다음달 1일까지로 유예하면서도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은 상대국의 조급함을 유도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방위비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정상회담 의제를 경제·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로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라며 “의제 선점을 통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회담 시점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로 전망된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관세와 방위비 등 민감한 의제가 동시에 타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을 우선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중국의 APEC 참여나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관세 협상에 시한이 정해지면서 조급해질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군사·전략적으로도 미국에 가치 있는 동맹임을 보여주는 것이 통상 협상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가치를 부각함으로써 실익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라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