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설치…"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 만들 것"

[사진=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를 다수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년간 합동대응단을 임시 운영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처럼 별도의 강력한 조사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중대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신속히 탐지·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별로 나뉜 업무 프로세스, 권한 차이 등으로 초동 대응 및 신속 조사 과정에 일부 비효율이 있었는데, 조사·심리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분석 등 임의 조사,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이 위원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해 조만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며 "올해 중 다수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셰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신규 행정제재가 적용되고, 부실 상장사는 적극 퇴출 당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