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주문…수익성 악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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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상생금융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 카드업계에서는 올해 이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30%~1.45%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인 것이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낮아진 수익성에 역마진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으로 80억원 수준의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정이 빠듯한 만큼 수수료 인하 대신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의 다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