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차주 국무회의부터 이 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기간 중 여러 차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및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 개진을 넘어,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고위공직자 신분상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윤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은 방통위의 심의·의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중인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유튜브 방송에 총 4차례 출연해 “가짜 좌파들하고는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및 직무 남용 혐의로 감사를 요구했으며, 감사원은 해당 요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9일 대통령실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위원장의 배석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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