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트럼프 방위비 부담 발언에 "제12차 SMA 준수해 이행할 것"

외교부 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자국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단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라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인 2020년에는 약 1조389억원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증가해 올해엔 1조4028억원을 한국이 지출했다. 지난해 타결된 제12차 SMA에 따라 2026년엔 1조5192억원을 한국이 지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