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산, 미래 먹거리로"…대기업 넘어 中企·벤처에도 기회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화"를 강력히 천명했다. 이날 행사는 방위사업청이 주최했으며 방산 발전 유공자 포상과 학술 세미나, 시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13일까지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이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며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사람이 개입하는 모든 영역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현장의 고충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떤 문제든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성장 전략의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첨단 기술 중심의 무기 체계 경쟁력 강화 △생태계 구조 재편 △국제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환경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AI와 무인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무기 시스템을 개발·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하며 특히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방산은 일부 대기업 중심의 구조"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AI·로봇 스타트업들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방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간 협력과 국제 공동개발은 필수"라며 국외 시장 진출과 협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은 비공개 토론을 통해 '국방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 필요성과 AI 기술력 확보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으로의 명칭 변경과 조직 강화, 대·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의 법적·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에도 충분히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행사에서 K9 자주포·천궁‑II 미사일·장보고‑III 잠수함 등 주요 수출 실적에 기여한 인물 5명을 정부 포상했다. 삼양컴텍과 LIG넥스원, 해군 연구원 등 국내 방산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산업계 관계자는 "AI·무인시스템과 같은 미래형 무기체계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지만, 이를 활용하면 중소벤처에도 충분한 기회가 열린다"며 "대기업 주도의 컨소시엄 참여는 절호의 창업·수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국방 데이터 통합과 민·관 협력 확대는 방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며 대통령의 언급에 긍정적 평가를 보냈다.

이번 '방위산업의 날(7월8일)' 기념 주간 행사에는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풍성하게 준비됐다. 9~11일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부품 및 장비 전시전과 정책 콘퍼런스, 국방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리며, 11일 전쟁기념관에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을 개최한다. 12일에는 반포 한강공원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포함한 시민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산이 단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기술 성장에 있어 국민적 지지를 받는 '미래지향 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언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전략적 방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중심 체제를 벗어나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확대, AI·무인체계 기반 첨단 무기 개발, 데이터 통합·국제 협력 강화라는 청사진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 이행의 첫 발을 뗐다.

이제 남은 과제는 △법제도 개편을 통한 산업 구조 전환 △방산 데이터 플랫폼·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형 R&D 투자 확대 △중소벤처 참여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이다. 한국 방위산업이 단순 군사 산업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