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각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 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안 후보자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퉁합이 추진된다면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합교가 우선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계적으로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후보자는 이번 답변에서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방첩사)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실천적 합의"라며 "그동안 남북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합의해 온 기존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아직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면서도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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