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의견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 없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와 관련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는가’란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은 있는데, 발언권은 한편으로 주재하신 대통령께서 발언권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거기도 하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그냥 허용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종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돼서 일종의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SNS에 해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이 위원장이 방송3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려 하자, 이 대통령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발언하지 마시라”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나는 방송 장악 얘기 듣기 싫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도 하셨다”며 “이건 명백한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의 의견을 물어와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라며 “지시와 의견 요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 단독 체제이고, 상임위원 구성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발언을 자기 정치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등 법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