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세요" 李대통령 저지에도 또...이진숙 "내 권리" 응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비공개가 원칙인 국무회의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대통령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해왔는데, 회의 시간 이 대통령의 발언 중 여러 차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다 “그만하시라”는 질책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발언은) 내 권리”라고도 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9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에 ‘방송 3법 개선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정정했다. 여당에서는 “의견을 묻는 대통령의 발언을 ‘업무 지시’로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방송 3법’을 추진한 것을 지적하며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 대통령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이 물어 ‘대통령’의 지시였기에 대답한 것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의견을 말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려는 이 대통령의 말에도 돌발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났으니 발언 하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이 위원장은 끝까지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고 이 위원장을 질책했고, 이후 대통령실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이 위원장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중 발언은 자신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할 권리, 즉 발언권은 가진다”며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잦은 돌발 행동에 대통령실은 9일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만 있지만, 발언권은 주재하시는 대통령께서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