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부유한 나라…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공개 압박 [종합]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는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관세 협상과 함께 한국을 향한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와 AP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한국은 부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주한미군을 위해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다”며 “나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천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들은 난리였지만 30억 달러를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로 우리는 더 논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바이든은 이를 없애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기 집권 시절 진행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SMA)을 거론하며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최종 합의된 인상액은 약 13.9%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들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한국은 매우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뿐 아니라 독일 등 동맹국에도 동일한 논리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는 “독일도 마치 도시 하나를 가진 것처럼 미군 주둔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며 “우리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4028억 원이며, 지난해 체결된 제12차 SMA에 따라 2026년까지 매년 증액돼 1조5192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100억 달러’ 요구는 이보다 9배 이상 많은 액수다. 현재 한국의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 수준이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GDP의 5%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번 발언은 무역 협상을 둘러싼 압박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 일본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나쁜 무역 협정을 해왔고, 거의 모든 나라와 적자를 봤다”며 “이번에는 연장 없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와 관세를 주요 협상 카드로 꺼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식 협상의 전형”이라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과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면서도 “한국은 더 부담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