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신용대출’ 분류…카드사 수익 흔들, 취약차주는 벼랑 끝

[그래픽=최소라 기자·챗gpt]

[직썰 / 최소라 기자] 정부가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공식 분류하면서 카드사 실적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고금리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카드론의 성장세가 제동에 걸린 가운데, 중·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제 회피용 수익 다변화로 ‘자동차 할부’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금융 구조는 다시 요동치고 있다.

◇‘기타대출’서 ‘신용대출’로…카드사 고금리 수익구조 흔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카드사의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에 통보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카드론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는 ‘신용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 정식 편입됐다. 카드론은 그간 담보 없이 이뤄지는 점에서 실질적 신용대출이지만, 통계상 ‘기타대출’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서 제외돼 있었다.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가 수익성에 중대한 타격을 우려한다. 카드론은 평균 금리가 13~14%에 달해 수익성이 높고, 수수료 규제 이후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아왔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수익은 올해 1분기 1조32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해 카드론이 수수료 수익을 추월한 상황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6571억원으로 1년 새 2조원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신용대출 총한도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은행 등에서 이미 한도를 채운 차주들은 추가 카드론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금융권에선 “카드론 신규 취급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드론의 연간 최대 한도가 통상 5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자금 수요를 겨냥한 고금리 대출이 사실상 차단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카드사, ‘자동차 할부’로 눈 돌려…DSR 회피처 주목

카드사들은 수익 다변화 전략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자동차 할부는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6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할부금융 수익은 4453억원으로 2020년 대비 61% 급증했으며, 이 중 98%가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취급액은 4조7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 만큼, 카드사들이 할부금융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여지도 크다. 특히 규제를 받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새로운 고수익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숨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도권의 마지막 창구’ 사라지나…취약차주 사금융 유입 우려

이 같은 규제 변화는 카드사 수익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카드론은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에게 ‘제도권의 마지막 창구’로 작용해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거의 유일한 제도권 대출 수단이었다”며 “이제 이들조차 대출이 막히면 불법 사금융 등 비제도권으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대부업계에선 최근 “DSR 규제로 문의가 늘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책의 의도와 달리 취약차주의 ‘금융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규제가 수익구조도, 금융접근성도 흔든다

이번 카드론 규제는 수익 중심의 대출 모델에 의존해온 카드업계 구조에 일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총량 통제가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까지 제한할 경우, 제도권의 포용력 약화라는 이중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수익 추구와 금융 포용 사이에서 카드산업의 미래 전략과, 정부의 정교한 규제 설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