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사들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진행된 이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이와 같은 요청을 전달했으며, 관련 협약 체결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의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인데,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미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역마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은 8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대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이나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하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에 따라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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