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구간을 1만210원에서 1만44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1만900원,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으나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올해 대비 1.8~4.1% 인상)을 제시했다.
앞으로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에 근로자위원 측은 반발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노동존중을 외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공익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달 5일 이전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로 최근 17년 동안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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