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받는다. '6.27 가계대출 규제'에서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 계획을 기존 대비 50% 감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제출하라는 지침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 권역별로 요청하고 있다.
그간 금융사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대출 공급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월별·분기별로 세밀하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명목성장률 전망 하향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공급 목표를 현행보다 50%를 더 줄이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상반기 대출 공긍럅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계획을 다시 받고 있다"며 "상반기 초과분만큼 하반기에 공급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이번주 중 하반기 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로 제한 등을 시행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로선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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