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 속에, 남은 협상 시한 내 국익 중심의 대응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한 데 따른 긴급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미국은 해당 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관계부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한미 간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 외교 무대를 통해 최대한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본질적인 가치”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김 실장은 “다행히 7월 말까지 협상 시간을 확보해 즉각적인 관세 인상은 피한 상황”이라며 “이 기간 동안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업종에 대한 영향 평가와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다변화와 수출 전략 보강도 병행하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것에 의미를 둔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촉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즉시 관세 인상은 피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율과 발효 시점(8월 1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월 예고된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공동 회의를 다시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본격 조율할 계획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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