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칼럼니스트] '지니어스 액트'라는 이름의 '뱅크버스터'가 떨어지자 글로벌 디지털화폐 시장이 폭발했다....Bank Buster!
잇따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머스크 파티'.. 기축통화. 금융주권.. 화폐개혁2.0...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CBDC.. 금융희토류... 뱅크버스터BankBuster 파편으로 지구촌이 아비규환이다...
거대하고 중대한 지각변동, 핵폭탄 '태풍의 눈' 한 가운데서도 무지무능무감한 싸워스코리아 뱅크 블록에선..."'뱅크버스터 스테이블콩이락꼬..?" 약간 의문스러운 '척',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심한 체, 한가한 '체'... 척.체세력들만 편안하다.[디지털호접몽 중]
워메리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America Party'이 창당됐다.
'아까 당'(아메리카당 속칭)이 공식 발표되자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토큰화된 주식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관련 '밈코인'이 급등했다. '아까 당' 이름을 딴 '아메리카 코인'이 등장하자 마자 몇 시간 만에 120% 급등해 시가총액 18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같은 시장의 뉴노멀은 2021년 '도지코인' 열풍을 소환했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워메리카 '정부효율부(DOGE)'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쯤되면 아무리 무감한 '금융 부시맨'이라도 '뭔가 심상찮다'는 생존본능이 작동해야 한다.
트럼프2.0 초기에 비트코인 '전략자산 정책'에 머스크 X도 찬성했다. 하지만 '지니어스액트'에서 'OBBB 액트'로 변했다. '걍~코인'이던 것이 '밈코인'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자 머스크가 "화폐에는 화폐로, 코인은 코인으로 상대하겠다"며 '아까 당'을 창당하며 재빠르게 반격에 나선 것이다.
Occupy Wall Street
워메리카 금융시장에 등장한 UFO, '뱅크버스터'가 뉴욕증권거래소의 지배력을 흔들고 있다. 24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 기존 거래소 수익모델을 위협하고 있다. 손바닥에서 겉.바.속.축축이던 주식은 모래알같이 디지털 토큰화됐다.
담보 활용, 탈중앙화금융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연동, 자동 배당 지급 등의 디지털금융 생태계가 기존 거래소 수익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기존 주식보다 활용도도 높다.
물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시장협회(SIFMA) 등 기존 주류 시장, 구체제에서는 디지털주식 거래가 기존 규제 범위를 벗어난다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을 월가의 눈치 빠른 '울프'들은 'OccupyWallStreet2.0'을 잽싸게 읽어내기도 한다.
트럼프2.0 정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화폐 패권경쟁(기축통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글로벌시장에 드러냈다. 워메리카의 오랜 빚 산더미를, 미 국채 수요 확대 및 달러 패권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트럼프의 세계를 향한 관세정책, 자기살(종이달러)을 뜯으며, 워메리카 퍼스트를 향해 몸부림치는 중이다.
7월 중 미 하원 심의를 거쳐 8월 본회의에서 지니어스액트가 통과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워메리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뿐아니라 디지털달러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은 물론, 일본도 2022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한 이후 메가뱅크와 기술기업 중심으로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SMBC와 미쓰비시UFJ도 연내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싸워스코리아 일부 앞선(?) 은행권은 원화 대 엔화 1:1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가 열렸다'고 판단한, 은행·핀테크·빅테크 모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글로벌 결제·정산 구조·환율 전반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싸워스코리아에선 몸보신이 우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너무 좁은 시야, 즉 '투기성 자산"이라는 시각에 갇혀 있었다...이제는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새로운 기술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생각 변화'를 강조했다.
즉 '금융'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기술·산업·경제 전략 등 복합적이고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책을 설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서 디지털혁신 정책을 심의·의결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계했다. 이는 지금의 금융위원회 산하의 위원회 형태로는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싸워스코리아 중앙은행과 은행권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시장의 추세에 선제적 대응보다 국내 금융권의 관리 감독, 요건과 절차에 더 '똬리'를 굳히려는 형국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최근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절차에 한은과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심의기구'부터 신설하자고 했단다.
이는 한은이 워메리카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중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방식에 천착해, SCRC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 주도권을 한은이 놓지 않겠다는 노골적 표현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6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인가제'를 언급했고, 7월1일(현지시각)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도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말해 사실상 '한은 주도권'을 시사했었다. 덧붙여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한은이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비금융권과 기업들은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제도의 구체적 뼈대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비금융사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Occupy 한국은행...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한국은행이 'CBDC 2차 허들'에 걸려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써 은행권은 350억원 넘게 갖다바친 '한강 프로젝트 지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금융권 수장들, 수장되는 것 아냐?"라는 심리적 손실부담을 안게 되자, 이들의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이 CBDC에서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중심 이동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내 기업들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경쟁이 본격화됐다. 법제화되기 전, 우선 '상표권'이라도 선점해두자는 심산이다.
은행권에서도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도 상표권 출원... 여기에 6월30일 BNK부산은행이, 7월 초 iM뱅크가 각각 합류하며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은행권 '오픈블록체인 DID협회' 등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가입도 늘었다. 이어 은행권 연합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도 속도가 붙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도 발걸음이 바빠졌다.
BNK부산은행도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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