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급등, 주택 준공 및 착공 물량 급감 등으로 건설업 전반의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건설업 활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30.12로 5년 전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반면 전국 주택 준공 및 착공은 같은 기간 각각 13.3%, 36.2%씩 하락했다.
실제 한경협이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보면 건설업은 7월 95.3, 6월 90.2, 5월 72.7, 4월 76.2 등 수개월째 기준선 100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며 경기 부진이 장기화된 모습이다.
한경협은 먼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의무화한 국가재정법을 지적했다.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예타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적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노후 주택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도심 재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설업계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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