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협치를 통한 민생 개선, 방위산업 육성, 조달 행정 혁신 등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의미를 부여하며 “서로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정부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임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부모가 외출한 사이 아이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 가장 먼저 대통령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 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등 혁신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사후적 관점이 아닌, 과감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말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비공개 성격을 언급하며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며, 국무회의의 신뢰성과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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