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층별 추가 지원금도…신청 경로·주의사항 사전 확인 필수
2025년 하반기, 정부는 경기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 국민이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7월 21일부터 요일제로 시작된다.
정부가 2025년 하반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이 구체화됐다. 올해는 지난 재난지원금과 달리 두 차례 분할 지급 방식을 도입했으며, 대상자별·지역별 추가 지급금도 포함돼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접수가 가능하며, 허위 링크 주의 등 신청 방식 유의사항도 강화됐다.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 제외한 전 국민…계층별로 최대 40만 원까지
| 구분 | 지급 금액 |
| 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 (90%) | 1차 15만원 + 2차 10만원 = 총 25만원 |
| 차상위 계층 | 총 30만원 |
| 한부모 가족 | 총 30만원 |
| 기초생활 수급자 | 총 40만원 |
| 비수도권 거주자 | +3만원 추가 지급 |
|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 | +5만원 추가 지급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가 지급 대상이다. 기본 지원금은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으로 총 25만 원이며, 일부 계층은 이에 더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경우, 최대 35만~4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청 전 본인의 거주지와 소득 수준, 가족 구성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시작…요일제 운영 후 자유 신청 가능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7월 21일(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첫 주는 요일제 방식이 적용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이 다르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5 또는 0은 금요일로 배정된다. 첫 주가 지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차 지급은 9월 중에 10만 원이 자동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정부24, 복지로 등 정부 공식 플랫폼, 또는 국민·농협·신한카드 등 카드사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복지포털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허위 링크·사칭 사이트 주의…신청은 반드시 공식 경로로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키워드가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다수 검색되면서, 사칭 링크 및 피싱 피해 주의보도 발령됐다.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즉시 확인’, ‘지급 대상 조회’ 등을 유도하는 가짜 사이트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모든 신청은 반드시 정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카드사 앱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블로그 댓글·SNS 공유 링크 등을 통한 신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로그인 유도 및 계좌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비공식 경로는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동네 상점 등 지역 소비 유도
지원금 사용처 역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지급 방식은 카드 포인트·지역상품권·선불카드·현금 지급(일부 대상자 한정) 등으로 다양하며, 지자체별로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지원금은 편의점, 슈퍼, 음식점, 전통시장 등 대부분의 생활 밀착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및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한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단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타 지역 이주는 불가하다. 지급 후 3~6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도 존재해, 소비 시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추후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아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과 더불어, 지역경제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 사용처 유도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향후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 역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정책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재정 계획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정책 효과 분석 및 2차 보완 대책을 통해 지속 가능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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