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불황 터널 끝내나···‘직접환급법’ 李정부 속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제품.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간절히 기다리던 직접환급제 법안이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 내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속도를 낼 조짐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임명 이후 국회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는 직접환급제 등 실질적 지원책 도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지원 특별법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법안 보충·보완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이 임명이 완료되면, 산자위 소위원회 일정이 잡히고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이차전지 지원 특별법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차전지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법안이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 아니어서 논의만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 등 주무 부처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도 준비된 만큼,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면 법안 통과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특히 업계의 요구가 컸던 ‘직접환급제’의 법적 도입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업계에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현금성 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 소관으로 추진 가능한 보조금 지급, 전기요금 감면, 지자체 인프라 지원 등 직접적이고 신속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내용들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세제 혜택 외에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이상휘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직접환급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안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과 보완적 성격으로 설계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환급제와 관련된 세금 감면 등은 조특법 개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해 이번 특별법에서는 제외했다”며 “이미 조특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인 만큼 중복을 피하고, 보조금 지원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 지자체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차전지를 비롯해 반도체,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미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직접환급제 도입이다. 

한편 배터리 업계는 현재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높은 원가 부담과 낮은 수익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투자 초기에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이익이 발생해야만 적용 가능한 기존 세액공제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시점에 곧바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투자 보조 기능을 갖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