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공교육 강화 외치며 사교육 업체와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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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공교육 강화 외치며 사교육 업체와 손잡나

한국대학신문 2025-07-08 17:5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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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가 서울도서관 외벽에 수험생을 응원한 대형 현수막.(사진=서울시)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도서관 외벽에 수험생을 응원한 대형 현수막.(사진=서울시)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6 서울런 대입 수시 정보 박람회 및 설명회’(이하 서울런 설명회)에 사교육 업체 소속 입시 컨설턴트가 공식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을 통한 진학지도 강화와 사교육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 행정기관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런 설명회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8월 9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고교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박람회를 열고, ‘입시전문가 1:1 상담’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제는 이 중 ‘윤ㅇㅇ 컨설턴트’가 맡는 ‘2026 수시 전략 설명회’가 핵심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는 점이다. 윤ㅇㅇ 컨설턴트는 대형 입시업체 소속으로, 유료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온 대표적 사교육계 인물이다.

본지가 입수한 '2026 서울런 대입 수시 정보 박람회 및 설명회' 참여 대학 모집 협조 요청 공문. (사진=한국대학신문)

앞서 2023년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주최 입시 설명회 시 사교육 업체 관계자 참여를 지양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공적 영역에서 차단해야 한다”며 “설명회는 공교육 내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 사교육 업체 컨설턴트 참여를 두고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서울런 관계자는 “서울런은 민간 콘텐츠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에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에 종사하지 않는다 해서 공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런은 (환경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컨설팅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서울런은 공교육, 사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공적 플랫폼인 서울시가 사교육 인사를 공식 행사 연사로 섭외한 것은 정부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해 사교육비만 한해 20조 원이 훌쩍 넘고 학부모들의 등골은 휘청이는 상태”라며 “입시 설명회에 사교육 컨설턴트를 섭외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본질을 흩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나서서 사교육 시장을 입시설명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과열된 입시 경쟁을 더 부추기는 꼴”이라며 “우리는 과열 된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지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지적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서울시가 모범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공교육 설명회에 사교육 인사도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다른 지역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이 유사 행사를 기획할 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서울런이 취약계층을 위한 플랫폼이라면, 더더욱 공교육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서울런과 관련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는 본관 옆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실적’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50여 개 단체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대 공공시청이 학벌을 조장한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대입 실적을 홍보하고 실적을 낸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교육부가 차별적 행위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시에도 교육콘텐츠와 관련해 ‘민간 유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으나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서울시 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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