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유예로 '최악' 면했지만…품목관세 유지에 커지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관세 관련 서한.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캡처]

미국이 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 25%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3주간 상호관세 추가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을 끈 만큼 통상 당국은 협상에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 한국으로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내줘야 할 사안들이 많아 통상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보낸 무역 서한을 공개하면서 "8월 1일부터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한 것으로 문건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을 없앤다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 또는 한국 내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협상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같은 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오늘 발송한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질문에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과 발언을 종합할 때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협상 최종 마무리까지 3주간 시간을 번 만큼 남은 기간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서한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김용범 실장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상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품목별 관세 부과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관세와 관련해 "기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했다. 현재 자동차·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에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영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피해 업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