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조원 규모 민자사업 심의·의결…"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개량 운영형’ 1호 사업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포함, 총 2조 5000억원 규모, 7개 민간투자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거쳐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하반기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날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을 개최해 도로, 환경 등 7개 사업안건과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제3자 제안공고 사업은 총 5개(2조 1000억원)이며,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 대상 사업도 함께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중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AI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과 지역소멸 대응 등 새정부 핵심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과 소통해 ‘체감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5891억원)은 현재 민간 자본으로 운영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개량 운영형’ 1호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에 개량 운영이 도입되면, 앞으로 운영중인 사업이더라도 개량·증설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새롭게 민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교통혼잡은 물론 인천과 평택·당진항의 물동량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5949억원)은 부산시 최초릐 하수처리시설인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수질 개선은 물론, 상부 부지를 공원화해 친환경 주민 시설도 확보할 수 있다.

울산 여천 하수처리시설 사업(1962억원)은 용량 부족과 노후화를 겪고 있는 용연 하수처리시설에 더해 시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또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정비 사업, 삼척 하수관로정비 사업 역시 지역의 낡은 하수관로를 정비해 하수 처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번 민투심을에서 여수 하수관로정비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 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용인시 처인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며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과 하수를 처리하고,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짓는다.

한편 이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무 부처에 BTL 한도액의 요구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