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도의원 "애꿎은 공기업 직원들이 피해…투명성 확보해야"
박기영 도의원 "실패 책임은 전임 도정 탓…특위 꾸려 피해회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실패 사례를 두고 여야 강원도의원들이 전·현 도정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5) 의원은 8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알펜시아 관광단지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고,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실패가 우려된다"며 "이들 사업에 공통으로 관계되는 지방공기업 강원개발공사가 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 등 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경영상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직원들"이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직원들은 도지사의 정책 결정과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만 수행할 뿐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었다"며 "도는 사업추진 능력이나 공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책임을 묻질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개발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독립적으로 공사채 등 채무부담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다른 광역자치단체 10곳에서는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기업 또한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의원은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최문순 전 지사가 잇따라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레고랜드 부당 지원으로 인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실화와 알펜시아 졸속 매각으로 인한 강원개발공사의 부실화 문제 모두 전임 도정의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법기관 판단에 모두 맡기고 지켜볼 수는 없다"며 "알펜시아 졸속 매각과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재판에서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을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환수, 구상,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흔들린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고, 파탄지경인 도의 재정도 단숨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해 지난 도정의 실정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반드시 도민에 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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