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김우주 기자┃최근 포천시는 도로, 하천, 복지, 체육, 산업 기반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공공시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 지역 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 불안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힘겨운 생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과연 시민들은 그 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
공공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돼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장비, 자재, 인력, 하도급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출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지역경제는 비로소 살아난다. 그러나 현재 포천시의 일부 공공사업 현장에서는 외지 장비, 외지 자재, 외부 인력 등 타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정작 포천 지역의 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시의 예산사업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내 자원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조례의 권고적 성격만으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실효를 담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특정 지역 자원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외부 자원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행정이 자의적으로 강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그렇기에 포천시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과 함께 가는 공공사업’이라는 책임 의식이다. 단기적인 공사 효율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면,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물론 지역 자원 활용을 법적으로 ‘의무’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공공사업 수급자로서의 ‘책임’은 분명 존재한다. 지역 장비를 활용하고, 관내 자재를 우선 구매하며, 지역 인력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기업의 윤리적 의무이자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러한 상생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포천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조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행정은 공공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계약 전 ‘지역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거나, 사업 완료 후 ‘성실이행 평가 항목’에 ‘지역기여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 자원 사용을 강제하는 제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에 걸맞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라는 행정의 책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공공사업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일은 단순한 수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포천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정책의 방향과 행정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법적 한계 속에서도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포천시의 한 공공사업에 지역 장비 한 대가 동원되고, 자재 하나가 지역 상인을 통해 공급되며, 지역 인재 한 명이 채용될 때, 그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투자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진정한 역할이며, 진정한 지역 상생은 행정과 민간이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STN뉴스=김우주 기자 spacekim@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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