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제 전략회의 개최…연내 개정 필요성과 지방분권 중요성 강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8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입법 과제 전략회의'에서는 연내 개정의 필요성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입법 과제 관련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관련 정부 부처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안 반영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는 3차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 남티롤은 지방세의 90%를 지역의 세입으로 하고 입법권까지 보유한 분권의 모범 지역"이라며 "지난주 해외 출장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19개) ▲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 과제가 담겼다.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된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선거 공약에 밝힌 만큼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정부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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