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사실상 유예...8월부터 25% 부과

지난 4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7일(현지 시간) 내달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사실상 3주 가량 관세 부과 유예 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날 한국과 함께 가장 먼저 서한이 공개된 일본은 관세율이 24%에서 25%로 높아졌다. 말레이시아 역시 4월 발표된 숫자(24%)보다 1%포인트 높아진 관세율을 통보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처럼 협상국들을 압박해왔으나, 실제로는 이날 유예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상호관세 부과가 연기된 점을 주목하며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다른 국가들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며 “이는 미국이 양국의 높은 우선순위인 자동차 등 232조 품목별 관세에 대한 철회에 열려있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과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버릇이 나쁘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 한국에도 유사한 입장을 취할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어떤 이유로든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인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관세 보복을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나게 했기에 첫 타깃이 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라고만 답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전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무역적자가 관세와 비관세장벽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은 잘못됐다”며 “이 서한들은 협상 수단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도록 압력을 높이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탠가론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일본처럼 바라보기보다는, 양국이 큰 경제규모를 지닌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기에 첫 발표 대상으로 선택됐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은 새로운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라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월요일(현지 시간) S&P 500 주가는 0.8% 하락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39%까지 올랐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지난 4일(현지 시간) 서명한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업자들이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방 세금 부담의 더 많은 부분을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전가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월마트와 같은 주요 소매업체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인상된 비용을 ‘흡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