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서한’, 韓·日 직격···벼랑 끝 압박 외교 본격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직썰 / 김봉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일괄 발송하며, 통상 외교 전선을 전방위로 확대했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타깃으로 삼은 점에서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한 발송 시점은 공교롭게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협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직접 공개하며 더욱 주목을 끌었다.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보낸 서한은 단 1분 간격으로 차례로 게시됐으며, 양국에 동일한 내용으로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했다. 일본에는 기존 예고 수준보다 1%포인트 상향된 25% 관세가 명시됐다.

내용상으론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적용된 품목별 관세 외에 전 품목에 대한 일괄 부과가 골자다. 특히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와 관세·비관세 장벽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은 한일 양국 모두에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를 “한국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핵심 동맹에 대한 정면 압박이자,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이라며 “그의 통상 외교가 다시 세계무대에 복귀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내보이는 레빗 백악관 대변인. [로이터 연합뉴스]

◇‘기습 통보’에 협상 여지…韓 “합의 도출엔 시간 부족”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을 병렬적으로 압박하며, 향후 인도·EU와의 합의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세 서한은 다자 협상 구도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날 인도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직접 언급했고, 유럽연합(EU) 역시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글로벌 협상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달 22~27일 여한구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더그 버검 내무장관 등과 면담했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치열하게 협상했으나 모든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비중 4% 안팎…트럼프 “실익 있는 충격요법”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우선 타깃으로 삼은 데는 미국 교역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지난해 수입 물량 기준으로 일본은 4.5%, 한국은 4.0%를 차지했다. 말레이시아(1.6%), 태국(1.9%)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1% 미만 수준이다.

실질적인 경제 효과와 협상 카드로서의 무게감을 동시에 겨냥한 ‘선택적 압박’이라는 해석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또한 8월 1일로 유예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약 3주의 협상 유예 기간이 주어진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정상 간 조기 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실무 채널 전반을 풀가동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