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하고 보상구조 합리화"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고질적인 문제인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해 국가 전략기술 개발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진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정책기획본부장은 지난 7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앞으로의 출연연 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PBS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준다는 일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가가 원하는 연구보다는 과제를 딸 수 있는 연구로 유도하고, 이에 따라 파편화된 과제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일부를 과제에서 부담하는 PBS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면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PBS로 풀 수 없는 임무들이 출연연에 요구되고 있다. 기술패권 시대 출연연은 기업이나 대학과는 차별화된, 국가가 원하는 전략기술 개발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출연연의 정부 수탁사업 일부 과제를 대형사업으로 바꾸고 출연금으로 전환하거나, 대형 주요사업 체계인 '기관전략개발단'(가칭)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시작됐지만 출연연이 대형사업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도 맞다"며 "기획재정부도 PBS 개선에 공감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매년 출연연에서 200여명 이상이 퇴직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기업으로 떠난다"며 "총액 인건비로 묶여있는 부분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파격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민간과 보수 격차가 심한 분야의 연구자 유치를 위해 특수수당을 도입하고, 23개 출연연의 보수·직급체계를 전수조사해 낮은 기관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출연연 평가제와 관련, 대표 성과 위주로 정성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부담을 줄이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국가는 보상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출연연은 대형 성과를 지속해 창출하는 선순환적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