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3년간 209건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2년 7월 신설된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3년 동안 2천163건의 진정을 받아 209건(9.6%)에 대해 권리 구제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권리 구제 조치 사건 중 121건은 '개선·징계 권고'로 마무리됐고 88건은 조사 중 문제가 해소됐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과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이예람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설치됐다.

인권위는 "군인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가 정착된 환경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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