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로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자 우리 정부는 24일 후 시행을 앞둔 상호관세 전면 확대를 막기 위한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철강과 자동차 품목의 대미 수출 흐름을 살펴보면 관세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품목별 관세가 각각 50%와 25%씩 부과되고 있던 철강과 자동차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 25%까지 중과돼 75%와 50%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율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다음달 1일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철강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관세 25%가 부과되고, 철강에는 관세 50%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의 경우 상반기 대미 수출이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관세가 전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수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이 14.7% 늘었으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각각 16.8, 11.2% 감소해 총 3.7% 줄었다.
전체 품목별 수출을 살펴봐도 자동차 수출은 1.7% 줄었고 철강 수출도 8%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이 15.2% 감소하고 전체 수출도 10.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위기의식에 따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 파견돼 관계당국과 관세 발효 전 합의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미 특사단을 보낼 예정이다.
통상당국인 산업부는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기간 재연장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희망적인 상황도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확고히 한 것이냐는 질문에 "100% 확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그들이 연락을 취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우린 여기에 열린 자세로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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