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외교, 유예 이어 세율 조정…흔들리는 글로벌 무역 질서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발효한 상호관세 정책이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EU)를 대상으로 90일간 유예된 데 이어 다시 다음 달 1일까지 연장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직후 "유예 연장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곧장 최종 결정은 "다시 연장" 쪽으로 기울었다. 이는 미국 정부 내부와 통상 정책의 정책적 계산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며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일부를 보완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 관세 대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채택한 배경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결정을 내리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관세 문제를 주요 고려 요인으로 언급할 정도다. 여기에 8월 예정된 중국과의 중대한 무역협상까지 고려하면 다른 협상 테이블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유예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상호관세율 조정이 국가별로 달라졌다는 점이다. 당초 미국 정부가 4월 예고한 관세율은 한국과 남아공이 각각 25%와 30%였고 일본과 말레이시아만 1%포인트 높아진 25%, 카자흐스탄은 2%포인트 낮아진 25%, 미얀마와 라오스는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인하된 40%로 통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세율을 "미·상대국 관계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혀 외교·협상 변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으나 막상 실행에서는 1%포인트 상향에 그쳤다. 이는 관세를 일종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당분간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시기와 국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돼 예측이 어려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 기업들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